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건물 경매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다세대 주택의 낙찰: 다세대 주택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등기부등본에 호별로 구분되어 있어 별도로 매매가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세대를 낙찰 받았을 때 다른 세대의 낙찰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낙찰 잔금 납부: 낙찰 후에는 일반적으로 매각허가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9세대 전부의 낙찰 완료와는 무관합니다.추가 지불 금액: 낙찰 받은 금액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취득세: 정권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1~3% 내외입니다.법무 비용 및 기타 수수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법무 비용 및 기타 수수료는 낙찰가의 1~1.5% 정도 필요합니다.명도비용: 만약 임차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절차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 명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설계비용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직접인건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설계 기술자의 등급이 필요합니다. 건축설계 기술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의 기술자 등급에 따라 나뉘게 되고 각각의 평균 시급이 차등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설계 기간, 설계 범위에 따라 설계비용은 매우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설계비라고 하더라도 초급 기술자가 설계하는 것과 고급 기술자가 설계하는 것은 설계 품질에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체 설계 비용 검토 시에 설계 계약 조건 및 협력업체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 호수별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의 낙찰로 낙찰자를 다주택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호수를 낙찰받으려면 그 호수만 낙찰받으면 됩니다. 전체 세대를 모두 낙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낙찰금 잔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낙찰 후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정한 낙찰금 납부 기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부 기일은 경매 공고나 법원으로부터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임대인에게 준 전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차액만 잔금으로 내면 됩니다. 이는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른 조치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새로운 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 두었다면 보증금을 맡겼던 원인이었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임대차목적물 반환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지급 청구: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들어갈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공 주택 사업자가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신혼부부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율 중 30%는 신혼부부를 위해 우선 공급합니다.신혼부부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연령대의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일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신혼부부 대출: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신혼 희망타운: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 제도로, 결혼한 지 2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는 3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재개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면,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인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목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동의 철회 통보’ 등으로 제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보내는 사람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받을 사람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내용은 사실 그대로 현재 상황과 추후 어떠한 법적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면 됩니다.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기명날인 (이름 적고 도장을 찍음) 합니다.작성한 내용증명은 총 3장이 필요합니다. 본인 보관용 1부와 우체국 보관용 1부, 상대방용 1부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곳에 대해서는, 가칭추진위와 구청 재개발 담당자에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구청장에게도 보내야 하는지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법률 상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철회’와 ‘취소’ 중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철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로, 동의서에 동의했던 사실을 철회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조건 중 하나는 1인 가구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누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원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잔금일을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실거주 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증만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변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전입신고를 계획하시기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을 주택 매매 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일정한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한 지 5년 미만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지식산업센터, 공장, 오피스텔, 상가주택, 근린상가 등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아 대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와 실입주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면 대출은 더 받을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세금과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및 세금 규정은 복잡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이라는 표현은 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자를 인정하고 그 인정된 이자를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4.6%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이라는 말은, 무이자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액에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이자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득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 가상의 이자를 실제 소득처럼 세금을 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대여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직급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대출을 한 기업이 그 대출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그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손금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이자는 세전 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