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 근로자의 의사도 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해고를 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무단결근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긴 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했을 경우에 가능하며, 이것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몇개월 유지 조건은 없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봐야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주 5일+1일(주휴일) 계산하여 한 달 월급 계산할 경우 약 1,505,000원이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부여시 해당 시간만큼 저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기준 미만의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위법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의무가 있는 등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한다면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경우 각 조건을 갖추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무 중에는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에도 적용되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만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