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의 효력 발생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정한 기간이 과도하지 않다면 그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보통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급여 감소 등의 문제는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이나 이것을 가지고 퇴사를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이 외에 인수인계 미이행 등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인정되려면 보통 합의 하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주 측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가라고 했다면, 권고사직보다는 해고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8400원으로 지급해왔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당 10분이라 하면 4시간당 40분지급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실제로 미지급했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도 불구하고 무급처리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실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무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휴게시간 보장없이 일을 시킨 채 무급처리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일4.5시간 근무*주6일(주휴 1일 포함)*9620원*4.345주(약 한달) 계산시 약 1,128,570원이 나옵니다.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은 없습니다. 세전 금액이 저 금액이라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당연히 실제 근로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수당 지급이 필수이나 사업주에게 얘기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9월 말에 퇴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는 적용되며, 다만 월별 개근시마다 주어지기에 편의상 월차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계신 월차(편의상)가 곧 법에서 지급하는 연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무 역시 배제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별도 신고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