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회봉사기각,항고,벌과금 1차 납부고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납부 기한(11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또 독촉장이 올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독촉 후에도 미납 시, 사법처리 절차(압류, 분할납부 협의 등) 및 최종적으로는 노역장 유치명령 (벌금 미납 시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아직 1차 독촉 상태이므로 당장 집으로 체포하러 오거나,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100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공인된 주소로 기재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의 표기와 일치시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호실이 없는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상 호실 구분이 없다면 ‘건물명, 도로명주소, 층수’ 등만 기재해도 통상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 내에 여러 회사가 같은 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층'까지만 기재해도 등기상 하자는 없습니다.호실 또는 구획이 애매한 경우: 실제 등기부에 호실이 없고, 출입문이 동일하다면, 인위적으로 임의의 호수를 붙여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이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단,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실질적으로 별도 사무실처럼 기능하더라도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별도 호실' 표기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등기관에 따라 ‘사업장 일부’라는 표현도 종종 적용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등기부상 명확한 구획이 없으면 그냥 '몇 층'까지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100
- 개인워크아웃 이나 개인회생에 관련되어 묻고싶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연체자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월 납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연체 발생 전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워크아웃은 연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점을 미리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0100
- 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인가가 결격사유 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 면허의 결격 및 취소 사유는 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 관련 법규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특정 강력범죄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므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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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 비접촉사고 차 사람 둘 다 다니는 길 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차적 책임은 전동휠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본인이 도로 상황 주시, 안전거리 유지, 서행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다만, 보행자가 도로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경우 (예를 들어 각종 횡단 금지 구역/신호위반 등)에는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과실비율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CCTV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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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내 전통주 세미나 진행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비영리, 학술 목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소량 시음"은 현행법상 ‘주류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류를 판매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주세법」, 「식품위생법」, 「주류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단순 시음, 학술·문화행사는 이와 무관하며, 시음회가 돈을 받고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100
- 임차권등기 서류 사본확정일자 행정복지센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확정일자 현황(확정일자부, 도장 있음)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 증빙으로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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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오류로 판결문 정본 재발급해야할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정본은 일반적으로 1회 발급이 원칙이므로, 재발급 시에는 재판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사유 입력란에 "프린터 오류로 출력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음" 등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신청 후 재판부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승인 절차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0100
- 1종보통, 2종소형가지고있는데 전동킥보드 면허자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종보통 또는 2종소형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1종보통이나 2종소형 면허는 전동킥보드 운전에 유효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100
- 전세 입주 후 수리해야하는 부분발견했고 사진찍었는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철저하고 명확하게 잘 사진을 촬영하셨고 보관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은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임대인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아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미리 원상회복시(나중에 이사가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비용부담 관련)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 대처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