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경우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여 일단 진단서 내용은 확인이 되지만, 실제 질문자 측의 폭행행위로 인한 상해인지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해 적극 다투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지속적으로 입금을 통한 메시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원고가 청구하는 대금 등의 책임이 임대인 측인 소유자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 그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소송 등 민사절차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습니다. 신중하게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위험한 흉기 등을 꺼내서 협박을 한 것으로 특수협박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준 것으로 처벌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승제도 자체가 두개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할떄 할인을 해주기 위함이기 떄문에 같은 버스를 타는것은 환승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일 노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하고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하였고, 용역물을 완성하여 전달하고 관련 용역 계약상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