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지각으로 인한 추가 보상 요구는 타당한가요?
60만원 가량의 커미션을 신청하였으나 마감일로부터 약 한달 반이 지나도록 완성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체 환불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고, 더 이상의 작업 없이 3월 말에 전액 환불을 하겠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금은 물론, 기다린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전액 환불+작업물 전달 혹은 200%의 환불을 요구했을 때, 제안을 거절당하고 100%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배상의 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3월 말까지 환불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2월 안에 환불을 해달라 요구했을 때 제 요구가 커미션주의 통보보다 우선시 될까요?
둘 사이에서 합의된 환불 일자를 넘기면 변상 의사가 있더라도 신고 혹은 추가 배상의 요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추가 배상요구가 계약상 근거가 있거나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해서 증거를 들어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요구라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 피해금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하고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하였고, 용역물을 완성하여 전달하고 관련 용역 계약상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