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드라마 캐릭터를 욕하는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특정한 타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드라마의 케릭터를 상대로 하는 욕설 등은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8
0
0

사기죄 사건은 형사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8
0
0

신호등을 주행할때는 무조건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우선적으로 보행자가 신호에 관계 없이 유무 상황 등을 살펴 서행을 하는 등 미리 주의를 의무를 다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8
0
0

신속채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 채무 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채무자 본인 및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후에는 채무 원금 일부가 감면되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나거나, 이자율이 낮아지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 신청 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연체 기간: 30일 이하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법률 / 회생·파산
25.05.17
0
0

음란물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신고협박이 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구매문의만 하고 구매를 하지 않은 점에서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연락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7
5.0
1명 평가
0
0

고속도로 속도위반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도 위반 처벌 기준 (일반 도로)에서 20km/h 이하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해당하고 벌점은 따로 부과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7
0
0

월세계약 만기로 이사하는데 원래 집주인이 집을 현상태로 매도한 상태인데 제가 나가는 시점이 매수인 잔금일자입니다. 도배비를 현집주인이 청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래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라고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수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 수리 등을 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도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것이 아닌 이상 20만원 수준이라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어 일부 부담 등을 협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7
0
0

페이스북에서 당근마켓 대신 물건 팔아드리면 돈준다해서 하고 불법 대리인줄 모르고 했다가 걸려서 신고먹었는데 이거 벌금이나 감옥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7
0
0

압류 금지 품목들을 알고 싶네요 자세히 디테일하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3개월간 식량, 연료 등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열거된 재산.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농업에 필요한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 어선,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비품 등. 기타: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급료, 연금, 봉급 등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훈장, 포장 등 명예증표, 채무자의 150만원 미만의 예금.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17
0
0

음파전동칫솔도 압류품목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칫솔이나 의류 등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3개월간 식량, 연료 등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열거된 재산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