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각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보다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뺑소니, 음주운전 사고, 뇌물 범죄, 절도, 강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특정 범죄에 적용되어 일반적인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가법은 다양한 범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주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관련 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경제 범죄: 뇌물 수수, 탈세 등.강력 범죄: 절도, 강도, 보복 범죄 등.기타 특정 범죄: 뇌물 범죄, 뇌물 범죄, 마약 범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들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전송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 사진을 전송 받은 자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행위를 할 경우 그 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질문자가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약 통장 자체와 당첨된 분양권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며, 청약금 납부 경위, 혼인 기간, 가사노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위의 경우 학생 때 부터 청약을 가입하여 결혼 이전의 납부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결혼 이후 기여도 등을 따져 납부금의 분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통신비밀 보호법의 형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인의 인격권 문제로서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업로드 한 것으로 인격권 침해로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의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자의 지인분 경찰관에게 확인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수사기록 자체만으로는 범죄기록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가지고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안전한 장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신고하시면 사체 등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동물에 의한 것으로 누구의 과실을 따지기 어려워 자차 보험 등의 수리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동물이 점유자가 있고 관리하에 있는데 탈출 한 것인 경우 그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직접 받으신 내용증명 내용과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의로 개인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 한 점 ,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신기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상당하여 필요하신 경우 노동청의 노동심판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살인범이나 흉악범의 경우 형사 소송 절차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형편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필수적으로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선임하게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산 절도 이후에 상당히 마음이 상하셨을 것으로 이해 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여도 고소를 하시면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시간, 노력 등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비하여 사안은 경미하여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익은 적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 우산 가격 정도의 합의안이 아니면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묶여 있는 강아지나, 묶여 있지는 않으나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만져서 물린 경우라면 과실이 질문자가 더 많기 때문에 견주에게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실익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