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다른 채권이나 적극재산과 같이 상속이 되게 되므로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 증여를 통해 형성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특유 재산으로 보유하였다는 점을 등기부나 기타 등록이 가능한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항고이유서는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는 경우로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24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인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거는 행위를 도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시 오락의 정도로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즉 광고비나 기타 카페나 게시판 등 모임 등을 통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갖고 있던 채권을 변제자 대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나 조부모로부터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나,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 증여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는 점에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금전 거래가 기대되는 경우라면 대출계약과 이자 약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이자 지급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명확한 금전 등의 살포 행위에 대해서 금전을 줍는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모욕죄의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1대1 DM 등의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위의 내용은 충분히 모욕적인 내용이나 이를 가지고 모욕죄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