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매매·대여하는 행위는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아이가 맞는 경우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기망에 따른 사기로 볼 여지는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관계라면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청구를, 프리랜서 개념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정산금 지급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식대라고 하면 식판에 옮겨 담지는 않은 경우라면 음식의 잔반 재활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위의 녹음 파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의 증거로 충분히 제출해보실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유언으로 위와 같이 밝히신 경우, 또는 유언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아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인 딸은 법정 상속분 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충분히 진행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 간음죄 및 간통죄 모두 위헌으로 폐지가 된 점에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기간이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 하셨거나 5회차 미만으로 남았을때는 면책 예정으로 대출의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아직 개인회생 중이고 변제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이므로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용 지시와 구체적인 처방 행위 등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단순히 복용에 대한 시간을 지켜 정해진 약을 복용시간에 복용하도록 보조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