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리기일 이후에 해당 심리기일의 변론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론 조서 등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상황이 그대로 전해지는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정전에 대해서 시공사의 과실 등이 원인인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상대방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다소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소 제기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상 요건에 따라 신상 공개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대해서 파기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함께 서명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가 1순위,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공무원의 결격 사유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기록이 있음을 주장 자체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사기 등의 범행이 없는 경우 이 사실만을 허위로 알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하여 등기를 경료한 이상 가압류의 추이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 관계(근저당 설정 유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한 점에서 위의 공전자기록위변조죄의 죄책의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