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집인데 베란다 빨래건조대 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계약의 경우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위 건조대 교체가 큰 비용이 들지않는 경우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교체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25.01명 평가00
- 왜 아청물이 아닌 것을 굳이 내용 수정을 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명확하게 위반이라고 하기도, 또 위반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수정이나 일부 삭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법 위반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05.025.01명 평가00
- 아파트 월세집 에어컨 노후로 청소 불가하다는데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원활한 사용 수익을 위한 시설, 설비 등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있으며, 에어컨 설비 같은 경우 위와 같이 청소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나, 청소가 불가할 정도로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교체를 하는 것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200
- 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심끝에 계약을 하셨는데, 하자가 있어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기 (파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곰팡이 등의 하자가 이러한 중대한 하자임이 위 글만으로는 단언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 누수나 기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지속된 수리 요청에 따른 수리를 적이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의 목적인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의 즉시 반환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100
- 저출생극복을 위해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의 조건이나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모급여 연령별 지원 금액은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 입니다.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0~11개월 : 100만원 현금 지급12~23개월 : 50만원 현금 지급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가정0~11개월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차액) 46만원 현금 지급12~23개월 :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 부모급여(차액) 2.5만원 현금 지급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0~11개월 : 10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12~23개월 :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5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한 뒤,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14.01명 평가00
- 음주운전 불법유턴 후 상대방 차량 파손시 후속 절차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로 차량 파손이 있었고 직접적인 부상 여부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일단 운전자가 탑승 중이라면 개정된 음주운전 관련 규정에 따른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를 보아야 어느정도 벌금형 등을 노려 볼 여지는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0100
- 회사에서는 협력사와 직원들과 함께 한공간(한라인에서)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파견직원을 파견 요청한 회사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해당 지역 관할 노동청에 정확한 사실관계, 증거 등을 가지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01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0
- 법원에서 석명명령이 왔는데 여러차례 서면울 내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석명 준비 명령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항목별로 명확하게 확인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제출한 문서 등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석명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즉 심리를 위하여 명료하게 정리하여 그동안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을 일괄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5.05.0100
- 손해배상 청구 과정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인 바, 청구하는 자가 불법행위, 인과관계,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인해보아야만 합니다. 도움 등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시, 군, 구 등의 마을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015.01명 평가00
- 개인간에 돈 거래 신고 알려주세요..(대출. 폰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이 지인분의 제안에 동의를 하여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핸드폰 관련 대출 등을 하여 그 금전을 지인분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약정 이행(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을 하지 않은 민사적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증거는 별다르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 절차 진행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