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합의금 얼마 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검찰 기소 중재 형사 조정 단계인데

상대가 너무 괴씸해서 최대한 많이 받고싶습니다.

개인간 합의할때 서로간의 합의금 차이가 커서

개인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피의자분은 최대 30만원이라고 계속 말하시고

저는 135만원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기소 중재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동의해야 받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상한인 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협의를 우선으로 하시되 상대방이 너무 금액을 낮게 부른다면 굳이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례와 같이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에어팟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서로의 입장차이를 고수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받으시는 것보다는 위의 입장차이를 조금더 조율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은 방안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입장차이를 조율하여 가급적 합의를 이루어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