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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조성립여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하는데 위의 경우 일정한 약정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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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빨리 내리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예규로 다른 사건에 앞서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만큼 당선 이후나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 운동이나 판결이 늦어 질수록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선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단하여 해당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한 점에서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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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손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유료 주차장이라고 하여 해당 파손 행위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블랙박스 등으로 해당 주차장의 관리 과실, 소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수리비에서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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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야당 후보 공직 선거법 재판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구성되고,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 선고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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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음란 영상 판매하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음란물인 본인의 영상을 판매를 하신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 등에 대해서는 불법한 거래에 대해서 금전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고소를 하려다가 음란물 판매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음란물 판매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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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못나갈 판결에는 어떤 판결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5.1.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는 경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어서 시일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당선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파기 환송, 파기 자판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대통령 선거에 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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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에 묶인 돈 가족한테 나눠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금액의 반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 등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요청한다고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여 투자금에 대한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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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제가피해를입은사건금전사기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진행을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고 하여 본인이 고소인이 되어 사건을 고소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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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은 수형기간동안에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다 모범수가 되는 건가요? 모범수가 되는 조건 및 석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침이 뚜렷하고 행상이 양호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석방의 요건으로 뉘우침이 뚜렷하거나 행상이 양호한 기준 등은 수형생활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정량적인 기준이 획일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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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등재신청 방법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 제도라는 것은 없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단,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납부하고,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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