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일단 공인인증기관이 아님에도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인증 업무를 하는 경우 위조 등의 경우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자가 자신의 카드를 남겨두게 되고 이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 그 무인점포의 과실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에 의하여 신의 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무소에 지속 보장 업무의 진행을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어 추후 증빙으로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보증금의 미반환으로 민사적 청구를 하여야 하지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기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증거로 충준히 제출하실 수는 있지만 해당 일기가 개인적으로 작성된 점에서 직접적인 처벌의 근거가 명확하게 된다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제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계 요구의 민원 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징계 위원회 등을 소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직위해제의 경우 하당 직무에서 배제 된다는 것으로 다른 면직처분 등이 확정 되기 까지는 공무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뱔 구체적으로 살펴보어야 하는 것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이상 위증죄 처벌은 어렵고 다른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해당 진술을 탄핵할 수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과 부합하여 증거 불충분이나 증거가 없어 처벌을 못한다고 하여 이를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여부는 허위사실로 타인을 오로지 처벌 받게 하기 위한 경우에 성립하여 추가 사실광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하나 큐알코드의 결제 수단인 카드의 무단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