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바, 갑질이나 막발행위가 직위해제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수 공사 등에 처형이라는 분이 맡겨놓은 돈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이 없었다면 그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전액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부정수급에 대하여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추정 만으로, 주변의 전언(전해 들어 들은 이야기)만으로 처분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사찰 등은 비법인 사단 또는 종교시설로 그 승려 개인의 소유로 볼 수없어 근저당 설정 등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 별로 살펴 보아야 하나 위약금에 대해서 양 당사자들중 계약 위반시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 제출이나 실제 소송 기록의 열람이 되지 않으나 로그인 없이 사건 당사자와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사건 경과는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합니다.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대리권을 지인에게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그 대리행위를 이유로 보수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치부라는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에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책임이 있거나 횡령 고소 업무나 기타 업무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