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라면 기한을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한 후에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충족 여부, 모욕성의 인정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확인하여 실제 식중독이 발생하였는지, 해당 식재료에 이상이 있는지 원인을 확인 후에 손해배상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통해 잘못된 수형생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활어차나 수산물 운반차량이 바닷물을 도로에 흘리고 다니는 것은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봐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변제를 한 경우라면 면제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이를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교도소 구금 등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연령을 낮추는 사회적 공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