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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이혼소송을 진행 할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로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따라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 액수 정도에 따라 수임료의 조건은 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최소 수임액은 약 330만원 정도에서 앞서 말씀 드린 조건에 따라 수임료는 다 다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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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상복구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 임차인과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진상을 보면 원상회복 의무라 함은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을 의미하는 바, 단순한 생활 오염, 마모 수준이 아닌 경우라면 실제 수리를 요하는 경우로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에 보증금에서 해당 견적 받은 공사비 수준의 범위를 공제하고 반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임차인 측에서 보증금 전부 반환을 요구하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분쟁이 지속되어 후속 임차인의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적정한 범위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공제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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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 한 뒤에 단순히 질문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만 몰취(상대방에게 돌려 받지 못하고)당하고 계약을 최종적으로는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 완료한 경우라면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하여 해지를 하고 해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조건(예를 들어 2개월치 임대차 차임 지급 및 임대인 측 발생할 신규 임대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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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성조기관련해서 어떤 관련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하여 성조기를 훼손하는 경우, 불태우는 등의 행위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여 형사 처벌 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조기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이에 헌법 제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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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실수로 낸 불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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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 기각,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소송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 절차 즉 탄핵 절차 등에서 필요한 형식적 요건(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요건을 불충족에 따른 부적법으로 소송 자체를 종결 시키면 각하이며,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리를 한 후에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판단에 의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 종결 시키는 것이 기각 판결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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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품 판매자 신고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연간 2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당 5만 원이 지급 되고 연간 최대 25만원인 점을 참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수사 후에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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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담배 피는 건 별도의 규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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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검사의 영향력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경우 과거에는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통해 권력자들의 반대되는 편에 대한 수사 등이 이루어 질 수도 있었습니다. 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하여 일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이외에는 경찰에서 대부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은 권한 등이 축소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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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고소인하고 사건이 많으면 검사 재량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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