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서 조항의 뜻은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나, 그것이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며,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의 정확한 목적과 방법 등을 확인하고 아무래도 전달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투자의 방식이나 여러가지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가해자가 실제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법적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축·대수선 허가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파손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의 경우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교사범과 본범의 죄책을 지게 되는데 교사범은 살인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본범은 강요 등이 있는 경우 일부 형에 참작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담당자에게 송달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