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상 사유 이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315조(증언거부권)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②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자동으로 입금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확정신청 결정을 가지고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98조 (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게임법에서 제공이 금지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은 형벌이 단순 합산 형으로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죄에 해당하는 형기를 모두 합산합니다. 이와 반면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 작곡자의 이용 허락, 번역 , 번안 공연 등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무단으로 외국곡이나 한국곡을 외국에서 번역하여 부르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혐의로 다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보시어 처벌을 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겸직허가의 소속 기관장의 판단인 점에서 다른 사례에서 겸직 허가가 난 것과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범의 혐의를 질 수 있습니다. 전혀 인식이 없었다는 내용을 방어할 수 있어야 공범의 혐의 (공범 내지 방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게에서 가입한 점포의 영업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을 부보하는 보험일 수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해당 점포가 가입한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