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게임 아직까지 불법인가요?

Question

최근들어 한국에 대형게임사들이 p2e게임을많이 내고 있는데 한국에선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불법인데 서비스를 왜 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P2E 방식의 게임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사에서는 법률 적용에 대하여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비스를 계속하려는 시도는 해당 방식의 게임을 합법화하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행성 조장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구체적 입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게임법에서 제공이 금지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