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은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생각해보면 금전적 손해는 아닌 점에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는 어려우나 민사상 해당 약정 기프티콘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액이라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은 자전거의 주행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장 제13조의 2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위의 경우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되었는지,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인지,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뉴스 영상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전체의 관리 주체, 입주자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세대별 사용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양 의무는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부모역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게 강습을 받지 못한 잔여 강의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