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 여부에 대해서는 그 과실 책임을 물어 해당 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그 본인의 사망 전에 상속을 받는 것은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나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가 없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관련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여 기준 등을 넘는 경우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로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스마트모빌리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도 있어야 하고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은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인도로 주행이 어렵고 자전거 도로를 주행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가 임대차 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위와 같이 주장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행선 기준은 도로의 출발지 방향이 상행선, 종착지 방향이 하행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 출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타인의 저명한 상표, 이미 해외에 저명한 상표 등을 한국에 상품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를 사용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상표법 위반에 따른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표법상 등록 취소의 사유로 볼 수 있고 적극 대응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당사자가 알고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오히려 잔금 지급 시기 이전에 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