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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간녀 자백 문자 및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자백을 이끌어낼 질의 등의 내용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통화 등을 하면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녹취하고,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 이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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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연차 사용 강요에 해당하고, 근로자 자신이 정하는 연차일이 아니라 의무로 날짜를 지정한 경우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권고는 크게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이를 의무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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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월 거주 빌라, 입주 전부터 훼손되어 있던 벽지 원상 복구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라 함은 계약 당시의 상태를 말합니다. 질의내용에서 확인해주신 바와 같이 또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신 것과 같이 계약 당시에 벽지 자체가 훼손이 있었다면, 그 훼손한 그 계약 당시 시점의 상태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한 점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복이나 수리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관리주체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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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근처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현장에서 관련 기물 등의 적재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 등이나 보행자가 공사장의 관리 주체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사 현장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자, 주로 공사 현장 책임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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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강도죄는 모두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형량 차이가 큰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범죄 모두 질의 내용과 같이 재물에 대한 범죄이기는 하나 절도의 경우 강도와 달리 폭행이나 억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물만을 취거, 탈거 하는 점에서 강도는 피해자에게 재물의 강탈 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억압이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더 안좋다고 할 수 있어 형량이 더 중한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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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기물 파손, 아파트의 배상 책임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고의적인 파손의 경우에는 해당 파손한 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라 사용 중에 과실 등으로 파손이 있는 경우라면 공동 경비 등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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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동일한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인 공간을 갖추고 별개의 구별되는 개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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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한 형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이러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각 교육기관에서는 예방 교육, 기타 유포 자체를 막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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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신고 후 민사ㆍ형사에서 증언ㆍ진술 활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별개의 절차로 입증자료 등은 충분히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에서 활용된 서류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나 범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입증은 또 각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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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물의 경우 등급 심의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받은 경우 합법적으로 영상물이나 웹툰, 기타 간행물 등을 성인의 경우 성인등급물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본사이트의 경우에는 국내법상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어서 해당 문서 등을 유통하거나 배포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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