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선물(5만원, 단,「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2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를 방지하고, 사적 친분 등에 의하여 재판에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는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다른 미국 등의 나라와 다르게 배심원 제도 등이 아니고 지정된 좌석에서 변론 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이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과 의사의 자격 면허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진료행위가 대리 진료 행위나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념 등도 식품에 해당하여 개인이 가정집에서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 관련 교육 및 허가, 시설 점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서관은 서책 등을 구입하여 장서로 구비하고 이를 공공의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대여를 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복제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상대방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사와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 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상호 등록, 상표권 등록은 다 다른 개념으로 상표권은 타인의 상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상호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