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은 왜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도서관은 작가의 책 한 권을 가져와서 돌려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넷플릭스, 수능강사의 책 PDF를 공유하는건 불법인데 왜 도서관은 저작권 불법이 아닌가요?

비영리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작가에게 물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나요?

도서관이 비영리적인 시설이 많다고 해도, 입장료를 받는 곳도 있을 수 있구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서관은 서책 등을 구입하여 장서로 구비하고 이를 공공의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대여를 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복제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