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전화 번호 등을 채권자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로 보호 되기 때문입니다. 연락 자체가 문제가 되기 어렵겠으나 채무의 가족에 대한 청구는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효가 되면 법률행위를 했던 것이 사라지고, 애초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민법 제141조에서 규정하는 취소의 효과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사후적으로 법률행위를 효력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폭행이 인정되는 이상 상대방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 이후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또는 범칙금 이외에 벌점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어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나올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영상의 업로드에 관련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무단으로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라면 이를 가지고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 규약 등의 위반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욕설 행위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위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상가사 대리권에 범위에 넘어서는 상가 임차인으로서 또는 임대인으로서 참석이라면 배우자라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장을 발부 받아 진행하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