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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 받고 쉬고 난 후 개인회생 알아보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에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장을 얻으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 조정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조정 방법을 제안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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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진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본압류 이전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지 집행법원에 가압류 결정문 등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강제집행 경매 신청서는 아래 사이트 집행서류에서 강제경매신청서를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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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부동산 가압류 경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본압류 이전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지 집행법원에 가압류 결정문 등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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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상품을 권한 없는 자들이 판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한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매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품을 독점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권리나, 상표권 등 적법한 권리가 있어야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판매행위에 대하여 중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퇴직 직원들의 판매 경위나 해당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 등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분명한 바, 이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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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자영업을 시작하면 보증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상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회생 중이라면 일정한 소득을 근거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는 것인데,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이라는 일정한 큰 자금이 생긴 이유와 내용을 충분히 소명해야지, 갑자기 재산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명없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큰 자금이 보증금으로 지출이 된 경우라면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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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충전 재화 탈퇴 전 환불하면 환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 사이트의 회원 약관 등에 의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전에 위에 설명 주신 것과 같이 재화의 반환 등에 있어서 탈퇴 이후에는 어렵다는 점에 동의를 하신 점을 고려하면 반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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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팔로우 오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보았습니다. 단순히 팔로우를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행위 자체를 반복적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로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어떠한 위협 자체나 협박, 기타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짜증스러우실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경찰 고소 까지는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법률 / 형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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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일람출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속어음 상에 지급기일을 특정 일로 기재하지 않고 간혹 " 일람출급 ", " 일람출금 " 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4년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부터 출급 청구가 가능하고, 그 시점부터 3년이 소멸시효로 기산되기 때문에 출급 청구 가능일(지급제시)로 부터 3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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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실로 보증금 일부 미상환 상태인데 임대인이 제 말을 무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6일 간의 계산은 잘못된 계산으로 보이고, 질문자의 일할 계산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중도 계약의 해지를 합의를 한 것이라면 보증금은 위 일할 계산한 4일 치를 제외하고 질문자에게 전액 반환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 연 5%)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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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소액사기 합의금 얼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합의는 말 그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의 처벌에 대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추가적으로 볼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손해 등을 들어 추가 합의금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일단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금액 등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보기는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위 피해금액 보다 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원하시는 합의 제안은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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