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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 호수에 대해 다시 물러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더 연장 가능합니다.보호처분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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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찰나가는데 기존업체가 내년 입찰 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입찰 공고 전이고, 단가가 공식적으로 확정·공시되지 않았다면,“새 고시 단가에 따를 것”이라는 말은 일반적 원칙 설명에 해당합니다.내부 예정가격이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입찰방해나 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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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인미만 회사의 경조사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경조사 휴가·경조금 지급 의무”가 따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내부 복리후생 규정(경조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예시를 제공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분경조 내용 /유급휴가일수/ 경조금(현금) 관행 수준 본인 결혼 본인 결혼식3~5일 유급10~30만원 자녀 결혼 결혼식1일5~10만원 본인 출산 여성: 출산휴가(법정 90일) /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법정휴가 적용경조금 10~30만원 부모 사망 부/모 사망3~5일10~30만원조부모 사망 조부/조모 사망1~2일5~10만원 배우자 사망 5일 내외10~30만원 자녀 사망 3~5일10~20만원 형제자매 사망 1일5만원 내외
법률 / 기업·회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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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명의변경 세대주 변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임대차 승계 합의서(또는 명의변경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임대인 + 현재 임차인(본인) + 신규 임차인(동생) 3자 서명으로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동생이 본인과 함께 “임대차 명의 변경 및 세대 구성 변경”을 근거로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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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출석이사 공증위임장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이사 선임 등기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을 때 “출석한 이사(또는 주주)”의 서명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즉, 회의에 ‘출석한 자’로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주주만 날인 대상입니다.출석하지 않고 ‘신규 취임만’ 하는 이사는 “출석자”가 아니므로 공증위임장에 날인하지 않으나 취임 확인서 등은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법 및 상업등기규칙에는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록에 날인은 ‘서명 또는 인영’이면 유효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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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옥탑방 용도가 계단실,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 ? 면적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이를 알고 계약을 할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도 어렵고, 불법 증측물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등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순위 인정이나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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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소유주 변경 등록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민간임대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등록사항’에는 임대주택의 소유자명, 소재지, 임대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통해 정정을 해야 합니다.단순 명의 변경이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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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분들에게 HS CODE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입 시 “비전기식 헤어 스타일링용 플라스틱 액세서리”로 신고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HS CODE: 9615.90-9000 (물품명: 기타 미용용구(비전기식 머리손질용구에 해당)) “플라스틱제 비전기식 헤어다운펌 보조기기 (머리 누름 미용용품)”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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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협동조합 지점 폐업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의 중요한 일부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부 판단 가능하나, 매출·자산 비율 및 핵심사업성에 따라 법원 판례상 판단하시면 됩니다. (핵심 기능 상실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협동조합의 지점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법원 등기소에서 폐쇄등기를 할 필요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폐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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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노역이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고 미납 시, 담당 검찰청(집행검찰청)에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내립니다.그리고 실제 어느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수용할지는 검찰청이 해당 지역 교정기관과 협의 후 정합니다.기본적으로는 본적지(주소지 관할) 기준으로 정하지만, 현재 실제 거주지·근무지가 명확하면 거주지 기준으로 조정 가능합니다.그러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수시에 노역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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