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 플레이어가 자신의 플레이를 녹화하여 돌려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중계, 전송 하여 영리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는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의 경우 위약금 10퍼센트 정도의 감액과 이용 금액 일수 등의 감액 이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환불 절차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및 제450조).개별 사안의 경중을 따지며, 법정형의 기준을 가지고 약식명령이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용역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법인과 거래를 한 경우라면 이미 폐업을 한 이상 해당 법인에 대한 용역 대금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는 바, 이는 형사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 구조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법적으로 구조를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인데 위와 같은 경고가 있고 주차를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상계되어 수리비 상당 부분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 3항은 "야간이나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한 상태에서 한 행위일 경우"엔 과잉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격하게 반격을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또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 방어 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공격행위가 아니라 소극적 방어에 그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 서류(연락 내역, 송금 내역, 연락 차단 사실 등)와 함께 관할 경찰서로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추후 피의자 특정 후에 합의 등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