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고려해보면, 우선 매매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판매자가 한 달 가까이 인도를 미루다가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판매채널에 올린 정황이 맞다면 이는 단순 변심을 넘어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거절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로 인하여 받은 금전적 손해가 법적으로 볼 경우, (심적으로 많은 고통은 충분히 전해지지만) 대금을 환불 받은 점에서 없다고 평가 되는 점, 정신적 손해는 위의 정도에 있어서는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의 증빙이 없는 이상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 형사로 사기죄의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도 검토는 가능하나, 사기죄는 처음 돈을 받을 당시부터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라서, 단순한 배송지연이나 뒤늦은 변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알려진 트립닷컴 안내 기준상, 이른바 Air Flexibility/AirFlex류 부가서비스는 항공권 취소·변경 권리를 추가로 부여하는 선택형 서비스이고, 항공권 본체를 취소하더라도 그 서비스 요금 자체는 비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단순히 “실수로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환불을 강제하기는 안타깝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나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 및 배상 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므로, 기본선택 유도·불충분 고지로 인한 오결제의 주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옵션이 기본선택되어 있었는지, 해제 버튼이 현저히 불명확했는지, 총결제금액 직전 단계에서 별도·명확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약관 설명의무 위반이나 표시상 문제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는 중요한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로 환불 요청이 거절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경로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문구만 보면 전액 환불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결제 UI가 교묘했고 선택 유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예외 환불 또는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을 먼저 말씀 드려 보면, 질문의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에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상대방의 발언이 단순한 합의조건 제시나 고소 예고를 넘어서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였는지가 핵심인데, 폭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정도만으로는 보통 합의 불성립 통보로 평가될 여지가 커서 협박죄 성립은 아쉽지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를 처벌하고, 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외형을 띠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해악 고지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직장 주소를 채권자가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대표적인 취업·가입 이력 자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구조이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도 제한되므로, 일반 채권자가 상대방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간접 강제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끝까지 진행하면서, 재산조회 결과를 다시 열람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 관련 흔적이나 새 계좌 개설 흔적이 있는지 재점검하고, 직장을 알게 되는 즉시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이 사안은 상가 공용화장실의 문이 쓰러져 머리를 다치고 휴대폰까지 파손된 것이므로, 우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을 근거로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고, 일반 불법행위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므로, 화장실 칸막이 문이 사용 중 떨어졌다면 구조·설치·점검·관리상 문제를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고, 관리소 측이 “저절로 떨어질 리 없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이 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부인하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청구를 한 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청구 방안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치료비 상당의 배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고, 리조트와 투숙객 사이에는 숙박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므로, 객실에 비치된 유리컵을 통상적으로 씻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리조트 측의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손해사정사가 안전배려 의무 위반 보다는 질문자가 과도한 힘을 주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질문자님 쪽에서는 정상적인 세척 과정이었다는 점, 컵 자체의 균열·하자 또는 관리 부실 가능성, 사고 직후 사진, 컵 파손 상태, 직원 보고 내역, 병원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과실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더라도 곧바로 배상이 전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상계 문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리조트 운영사에 정식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지금 사안은 변호사입니다.형사로 바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나중에 못 갚았거나 잠수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민사상으로도 현재는 명확한 대여금 약정이나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약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보증금이 친구의 거주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친구가 질문자님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정적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자 내용도 “갚겠다”는 추상적 표현 수준이면 금액, 원인, 지급기한이 특정된 채무 승인으로 보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금전청구는 지급명령으로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지급명령도 결국 금전채권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위의 자료만으로는 당장 청구 등을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안타깝지만 낮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변제지체나 연락두절을 넘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하기 부족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대신 갚은 것 자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고, 변제를 받은 이상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아무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474조는 변제자의 영수증청구권을 인정하고, 대법원도 영수증 교부의무를 전제로 보므로, 부모 측이 확인서 자체를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용증명에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문구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 통지에 그치면 보통 협박죄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고, 변제를 받은 이상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송달료를 제외한 금액만 먼저 공탁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그것만으로 판결금 채무 전부를 유효하게 면하는 변제공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채무 전액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 대해서도 채무소멸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먼저 공탁금을 넣어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송달료 확인 후 신속히 추가 공탁 또는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채무 전액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 대해서도 채무소멸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이혼시 분리양육 결정도 가능은 합니다. 분리양육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법원은 형제자매를 가급적 함께 양육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보되 결국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 역시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 사정”보다 “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보고, 대법원도 자녀의 연령,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실제 양육 가능성, 현재 양육상태의 안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므로, 남편이 실제로 둘째를 키울 의사와 현실적 능력이 없다고 하면 분리양육 합의가 있어도 그대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사안에서는 남편이 처음에는 둘째를 키우겠다고 했다가 출산 직전에 번복하고, 현재는 “못 키우겠다”, “양육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법원은 말로만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는지, 실제 인수·양육 계획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안에서는 남편이 처음에는 둘째를 키우겠다고 했다가 출산 직전에 번복하고, 현재는 “못 키우겠다”, “양육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법원은 말로만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는지, 실제 인수·양육 계획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사안에서 분리양육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남편의 실제 양육의사·실행 가능성이 약하면 그대로 성립되기 쉽지 않고, 그 경우 본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는 안과 충분한 양육비·보험료·면접교섭·형제교섭을 함께 협의하시고, “무조건 분리양육” 한 안만 고집하기보다, 주위적 청구는 분리양육, 예비적 청구는 두 자녀 모두 본인 양육 + 현실적인 양육비 및 기타 조건을 현실적인 안으로 청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