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엄한 아버지와 새엄마와 배다른 아이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조언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혼이 되었고 양육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법률 / 가족·이혼25.10.1100
- 나이는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나이(연령)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나이 자체만으로는 여러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지만, 이름, 주소 등 다른 정보와 함께 쓰일 경우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정리하면 나이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어렵고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다른 정보 등과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의 법적 처벌 수위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주로 허위 후기를 의뢰한 광고주(기업)이지만, 허위 후기를 적극적으로 작성한 인플루언서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000
- 사이버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000
- 오픈채팅방 모욕,아동보호법 위반여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고 받은 대화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형적으로 고소를 위한 유도를 하여 이를 기화로 합의 등의 공갈 협박을 하는 경우일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 인지 여부,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입금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000
- 감나무의 감을 무단으로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나무 과실수의 과실인 감은 과실수의 소유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나무에서 감을 무단으로 따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 등의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000
- 위장 이혼을 주변에서 발견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 이혼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 하신 탈세, 기타 사해행위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000
- 특수폭행 처벌과 합의금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수상해로 상대방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구속 여부까지 진행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치료비 상당과 일을 하신 다면 일실 손해 등을 전부 산정하여 제시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되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범위를 바로 제시드리기는 어려우며 치료비와 일실 손해 등을 전부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 상대방에게 제시후 합의 진행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0900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닉네임 특정성 문제 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가지고 특정성을 인정되도록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00
- 중고거래 중에 일어난 문제로 인한 질문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확인 하면 특별히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애초에 조건이었던 초기화가 문제없이 결론적으로 된 점에서 중간에 감정이 상한 부분을 가지고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범죄행위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9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