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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건물 매도할때 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200만원 상당을 중개인에게 납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금원 지급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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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 노동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무산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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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불쾌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해서 고소 이후 처벌까지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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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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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있어서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금의 이행을 오후 9시 이후에 알린 경우라고 하여 바로 불법 추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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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부과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받고 약 20일간 주어지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게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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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발생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업체에서 사기 범죄에 방조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자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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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안내문 송달 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속된 경우라면 의례적으로 위와 같은 안내문이 나올 것으로 ,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즉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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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실제 청구하고 집행하기는 다소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민사상 조치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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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손님 명품백 오염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적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금액 자체가 과다한지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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