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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를 당할 시, 무슨 절차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사기에 따른 재산의 편취 내용과 기망의 내용 즉 판매 내역, 교신내역, 송금 내용, 상대방이 계정을 탈퇴하여 더이상 물건을 실제 판매하지 않았음에 명확한 증거내역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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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집 화장실 마감 원상복구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는 것으로 자연 마모 등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나 위의 점은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고, 결손 등이나 파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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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산이나 가족 소유의 산 묘지에 매장하면 무슨 신고 같은걸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묘지(1기 분묘)는 묘지를 설치한 뒤 30일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 소유 또는 공동 소유라고 하여도 묘지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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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해서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게시판에 공개가 된 경우라면 공연성은 충족했다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특정성이나 모욕성의 (욕설 수준) 요건은 충족했다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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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일부 다른 국가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합니다. 다만 진실을 말한 경우 우리나라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 않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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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호에 움직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행 신호로 변경이 되어 주행을 하다가 정체를 원인으로 하여 부득이하게 정지선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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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항 상향등도 위협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특정 차량 운전자를 향해 고의로 위협감을 주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상향등을 반복적으로 번쩍이는 행위는 상대방의 시야를 방해하고 위협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9회에 걸친 점멸은 상대방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횟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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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특정 금액 이상의 월세 혹은 전세 거래시 신고하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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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위의 증빙 등이 있다면 합의가 된 것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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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 이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기타 문서 검색 > 서증교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서증 번호나 그 명칭을 변경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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