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면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전에 동원고가 허위공문서등작성 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당연퇴직되어 그 공무원의 신문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부터 위 법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신고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심판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전화번호만의 공개가 바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 번호 앞자리의 경우 개인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법조항 소정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청구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도서의 경우 미리 위와 같은 정책을 소비자에게 고지를 한 점과 관련 하여 잡지 등의 경우 개봉과 동시에 가치의 하락이 있는 점에서 부당한 약관이나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개별 사안별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특정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단순히 실명만의 기재로 사실 기재가 되었다고 하여 특정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특별 수익자로 유류분 등의 반환 청구가 아닌 이상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증여 받은 재산의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