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 불가능한 도서, 환불해주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Question

사진은 영풍문고의 정책을 캡쳐한 것입니다. 환불 불가능 도서가 따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실 도서 자체가 열람 즉시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기에 반품이 불가 하다고 생각하나 만화책, 잡지, 문제집 등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점 측에서 제시한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ex> 서점 측에서 해당 정책을 사유로 '만화책' 반품을 거부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고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도서의 경우 미리 위와 같은 정책을 소비자에게 고지를 한 점과 관련 하여 잡지 등의 경우 개봉과 동시에 가치의 하락이 있는 점에서 부당한 약관이나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