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님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협박죄나 모욕죄 등의 각 죄책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그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실제적인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아니라 위의 내용만이라면 바로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의 경우도 문제가 있어 보여 실제 고소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분쟁 조정 신청 자체가 바로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고 분쟁을 조정하는 권고 기능만이 있어서 법적 다툼 등에서 위 금원의 차이 만큼이라면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금전 대여 사실관계에서 기망이 있어 위 대금의 편취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 관련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여, 대여금에 대해서는 일단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별다른 신체 부상이 없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며, 관련하여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관련 신고를 하여 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특별히 사기의 범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관련 처분 등의 처분 확인서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관련 제한을 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에 연루된 정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8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이 될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호 해당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 비율이 10퍼센트를 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이고, 투자금액 한화 1억원 이상일 것과 한국인과 공동 대표일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는 기관의 변경으로 주주와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우선 해당 주식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B와 C의 연대보증이 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연대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계정거래에서 대금만을 받고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등에게 관련 피고소 사실이 통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