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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에 취해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구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 최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취소가 된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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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수술 후 대처 미흡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추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의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의료 과실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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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주관하는 공개경쟁입찰을 취소하면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입찰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과 시간, 재산상 지출 등이 있다면 입찰 과정에 들어간 비용 등의 일정한 보상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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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중 이웃주민이 차를 훼손시켰습니다 해결방법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경찰에서 해결하실 일이 아니라,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 차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질문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실제 차량을 훼손 시킨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다면 충분히 입증하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소 제기 여부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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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후 퇴실시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추가적인 월세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일할 계산으로 월세의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원상회복으로 수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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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2년 만기 이후 수리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는 하나 실제 임대인이 이사일에 확인을 함께 하신 후에 전액을 반환 한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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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하겠다는데 삭제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위의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게시한 경우라면 다소 사실관계가 일부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명예훼손의 죄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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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기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고 수리비 즉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상대방 임대인과 협의가 불가한 경우 관련 소송 등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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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방법 및 납품 할 때 필요한 것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개별납품의 조건 자체가 일일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하는 품목의 종류에 따라 해당 인도 시점과 결제 시점, 방법 등을 상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참고할 만한 것으로 표준 매매계약서 등을 검색하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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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개념과 선정기준, 구성원, 역할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이 있으면 회생위원을 선임하며,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④ 법률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⑤ 위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고,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회생법원장이 위촉합니다. 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두 차례 재위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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