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발찌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법으로 정한 특정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부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가석방 등이라고 하여 바로 전자발찌의 착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실 자체가 개인회생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재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 회생 신청 사례가 있다고 하여 신청 자체가 불법한 것으론 보지 않으나 충분히 개인회생에 다시 신청하게 된 사유 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반환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회사 측과 근로관계가 해소 되는 범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가 자동소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계약 내지 차용증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간인을 하지 않더라도 서명과 날인,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에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선고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불복하는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상소기간 이후인 선고일로 부터 7일이 도과한 시점이 판결 확정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한 하자 보수의 기간이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시공자에 대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구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개 건설의 하자의 담보 기간은 2년에서 5년의 담보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위 경우 착오 사기 강박의 이유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수사의 시간과 절차상 다시 재진술 등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그 양에 상관 없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수정을 계속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내부 정책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에 기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하는 사안 입니다. 후원 모금 등의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