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2 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83.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 위반행위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인당)    - 조치기준 :      1.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30일이내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만, 최근 2회이상 연속하여 미실시하거나 3년에 2회 이상 실시 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2.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6월에 1회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하여 미실시하거나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실시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처벌기준 : 20만원 과태료     86.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 (법 제43조제3항)    - 위반행위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조치기준 : 적정한 기간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처벌기준 : 10만원 과태료근로자인 경우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의 경우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 진정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위의 내용만으로 어렵고 실제 허위 사실의 고소 내용 등이 있다면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권자가 고소를 진행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어캡 등을 완충제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송달될 경우에 이미 파손이 있었거나 중간에 파손된 물품이 전달 된 것이 맞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하자있는 중고 물품을 받은 자는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이월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 복권으로 정한 점에서 복권의 종류 등의 신규 발행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아 이를 발행하게 되는 바, 당첨금의 이월을 정할지 말지는 사전에 정하여 그 유형에 맞게 확인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 및 증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제1항).대표적인 유형으로 베란다에 새시(경량 철골 등)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을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탑 및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증축 – 용적률,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 등으로 건축법에서 해당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인 사이에 친생자(親生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의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겠으며 친생자로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상속인으로 권리 등을 주장해 볼 여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 협의로 약정된 바와 달리 입금 등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라면 약정금에 대한 미변제를 이유로 압류 등을 집행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다가 취하를 하는 경우 해당 소송이 소급적으로 종결되게 되고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므로 추후 이혼 소송 등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다시 증거 등을 준비하여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취하 등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의 지급한 금원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대개 대개의 경우 소액 임대차 보호에 의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는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압류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