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불능 상태란 소극재산 즉 채무가 채권보다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기타 면책 불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는 성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하겠으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고 적법한 절차 등의 고지가 해악의 고지는 아니므로 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인터넷 등기소나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다운받을 수 있으시며 질문자인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취득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사위 등의 계좌로 예금채권을 임의로 이전하더라도 배우자인 아버님 두 자녀분이 공동상속인으로 해당 이전한 계좌는 상속 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5할이 가산되는 이버님은 1/2 다른 자녀분은 각 1/4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17. 자로 시내 도로의 속도제한이 기존 60 키로에서 50키로로 줄어든 점, 기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이 30키로로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등이 제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적 수치심을 느끼신 정도라면 해당 행위를 성희롱 행위로 불법행위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볼 수 있지만 해당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게 있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의 채무가 원칙적으로 당연히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당연히 책임 등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상속이 되거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부부공동의 영업행위나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와중에 해당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배우자가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정보를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즉 동의를 받지않고 수집 등의 처리를 하고 이를 의뢰인 등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해당 대지는 맹지 즉 해당 도로가 없는데 99번 토지의 통행로만을 거치지 않고서는 통행로가 없다면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의 지료를 지불하고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소유권자라 하여 임의로 막을 수는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