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신속한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의 형량을 섣불리 예견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 즉 채무자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집행할 재산등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실익 역시 크지 않고 합의안도 매우 적은 경우라면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인용여부를 심각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응급 시술 실습과정에서 고의 없이 이에 대해서 부상이 발생한 점에서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실 등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해당 사안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두 기간 중 어느것이든지 선도래 한 경우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는 바 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 도과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사 소송 즉 이혼 소송의 조서에 해당 내용을 특별하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합의 사항으로 정하셔서 이를 기재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 보이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일단 혐의 등이 무혐의가 되었지만 이러한 고소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아예 고의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관련 고소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 부동산거래시엔 시가 5% 또는 3억원중 낮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적정한 거래로 보게 되어 양도 소득세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30% 정도의 적은 금액까지 인정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차임 미지급에 대해서 3개월 이상을 연체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유익비 즉 건물에 있어서 사용 수익에 있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에어컨 등의 기기에 대해서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했다면 이를 가져 갈 수 있으며, 부합이 되어 분리가 어렵다면 이에 유익비 등으로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해당 부분은 설치비용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이 있고 고지대인 곳에서는 해당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만약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점 등에서 원만하게 공동으로 부담하시는 것도 크게 부적법한 제안이라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라고 하여 이를 임의로 인장 등을 만들어 등록하고 이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치매에 걸린 점에서 성년 후견 등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의 지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