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럭셔리한쿠스쿠스66
럭셔리한쿠스쿠스66

사기죄의 민사소송허용기간은얼마나되나요?

저는 피해자로

대략 4~5년전에 사기사건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이후에도 연락처도 모른채로

정보공개청구를하여 등록거주지와

주민번호앞자리만 공개된

사기사건 판결문을 받아뒀는데요

이덧을 근거로 해당 가해자에게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