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변제를 하지 못할 상황이고 변다른 수입 등도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회생 기각 사유가 파산의 면책 불가 사유는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은 다 외우는 것은 아니고 기본 법리 등을 익히고 관련하여 판례 등을 익히게 됩니다. 심지어 변호사 시험을 볼 경우에도 기본적인 법전은 주워 지고 법전에 기하여 답안을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법 조문을 모두 외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절차를 거쳐 내리게 됩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형법에 의하여 일반 형법에 비하여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재판의 종류가 형사 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인 경우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군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아니라 이미 집행 단계이므로 본압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신청 등으로 구체적으로 그 권원을 확보해 놓고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유효한 유언으로 셋째아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은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 민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엄격하게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이라고 인정되며 어느 하나라도 흠결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유언 능력이 있는 경우에 미리 이를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어려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에 기하여 청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변호사의 보수 등이 상당한 점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이를 전액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변호사를 통한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진행해보시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중에 일정한 수입이 생기는 경우 일시 변제 등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정당한 수익 등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해야 회생에 있어서 재산 은닉 등으로 오히려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로 신용 점수가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 이후에도 상당시간 점수를 회복하는 신용 거래 등의 지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밀치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바로 벌금 등의 형량 등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의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로 많은 입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증권시장과 같이 투자자 보호 및 기타 정보, 시장교란행위 등의 제재 등의 입법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논의와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