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주거침입죄 기소유예를 받을경우?
여러명이 집거주자의 허락없이 무단침입후 내부에서 사진촬영 및 그사진을 다른사람에게 공유하였을경우 어떠한 구형이 내려지나요? 기소유예로 끝날가능성이 있는것인가요?
현직 직업군인이 위와같은 범죄를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인 직업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지와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기소유예 처분이나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침입의 경위, 거주자와의 관계, 사진촬영 및 공유의 경위가 모두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구형이나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절차를 거쳐 내리게 됩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형법에 의하여 일반 형법에 비하여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 및 피해내역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전과 및 피해내역 등에 비추어 처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