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구장의 경우 업종이 체육시설업으로 일반음식점 등이 될 수 없으며, 매점 등으로 운영을 하여 음료수나 과자 등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업종 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류 판매업이나 의제 주류 판매업 등도 불가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는 강제 징수권이 있는 점에서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압류되는 등의 강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범칙금은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가 되어 기록이 보관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동식컨테이너 역시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에서 정한 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신고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 수사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퇴거를 요청한 경우 주거권자 등의 주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적정한 퇴거가 이루어 지는 것이 법적 분쟁을 막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굳이 법적으로 따져 보면 해당 퇴거 역시 부적법한 퇴거 명령 등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또 반드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분쟁은 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증거를 자신이 인멸하는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 타인에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이에 대한 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일률적으로 판결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 여러가지 요소,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양형이라는 절차를 거쳐 자신이 범한 범죄의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 취지인 점에서 양형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아버님의 명의 부동산의 이전등기의 행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해당 행위가 아버님의 의사에 의하지 않았음 등을 증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시 아버님 명의로 돌리거나 기타 해당 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흠결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채무 등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변제 등이 어려운 점에서 해당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고려해보시되, 일정한 정기적인 소득,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본인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타인을 교사하여 그 피교사자가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음주운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최소 형량 이나 최대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