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과 법정기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보통 뉴스같은 곳에서 보면 법적으로는 무기징역인데실제적으로 판결을 보면 그보다 훨신 적은 벌을 받던데요.그건 죄지은 사람만 좋고 피해자는 속상한 일이 될텐데 왜 양형기준으로 형을 선고 하는지 그이유를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선고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순서로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선고형은 법정형에 법률상의 가중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양정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한 형을 말하므로 법정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일률적으로 판결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 여러가지 요소,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양형이라는 절차를 거쳐 자신이 범한 범죄의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 취지인 점에서 양형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범죄라도 행위의 정도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동기나 재범 가능성, 동종 전과 유무 등

범죄자에 대하여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으며

그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관이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에 규정된 형량은 법관이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최종적인 형량을 정하는 범위를 설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재판장은 양형기준에 맞추어 법정형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