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에 대한 피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에서는 다소 확인이 필요한 바, 피고소를 당한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충분히 검찰의 처분이후 정식재판 청구 등의 이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벌금이 갑자기 부과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의한 경우라면 2년 경과 후 삭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살인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기타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게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의사가 없거나 어느 한쪽에서 단호하게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조정 기일 이 1회에 그쳐 종결이 되고 공판이 다시 재개 될 수 있으며, 합의 의사는 있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회의 경우에 거쳐 의견 조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세차장에서 겨울철에 세차시 사용하는 물로 인하여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과실로 빙판이 만들어 진 점, 이에 행인이 넘어 진 점에서는 해당 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세차장 측에서 그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조정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다소 무리한 형사 합의안에 대해서는 억지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 형사 공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점에서 합의를 적극 고려해보시되, 해당 사안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적절한 양형상의 참작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적절한 손해의 범위 만큼 판결이 내려지도록 적절한 항변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익이 적기 때문에 소 제기도 함부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 인 점에서 소멸시효 전에 법적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 에 기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될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통해 단속을 요청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전용 공간인 아파트 내에서 흡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 아파트로 거주세대 과반수가 동의해 신청하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가능하고 흡연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개인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단속 범위 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