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 필라테스 문의드려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무기한 적으로 교습의 의무를 지우는 것 역시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횟수 등의 약정을 사전에 고지와 설명으로 교습 계약을 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이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10
0
0

주차 해둔 차량 밖고 간 경우 뺑소니 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뺑소니의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대물에 대해서 사고를 낸 경우는 위 뺑소니(도주운전죄)가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유효한 연락처를 남겨 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0
0
0

부모가 죽으면 빚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그러나 위와 같이 생사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락 등이 없었던 경우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0
0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 집주인 입장에서 취소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 가계약금이라고 수령하신 금원에 대해서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수령자인 질문자는 그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0
0

자동차 상속 이전 시 상속 포기를 한해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질문자 개인의 단독 명의의 상속은 타 공동상속인이 상속 포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0
0

아파트 위자료로 증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하신 경우에는 그 약정서 또는 협의서 등에 기한 분할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0
0

지인이 체포됐다는데 어디있는지 알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분있는 친구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의로 수감 등이나 형사 재판 사유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정보 등의 포괄적인 열람 등의 방법으 찾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해당 인원의 가족 등을 통한 정보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0
0
0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내용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판시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0
0
0

폰 개인정보 도용 당한거같은데 해결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스팸 등의 정보에 대해서 본인의 정보의 유출 경로 등을 추후에 포괄적으로 검색하거나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신 차단의 경우 휴대폰 내부 기능이나 기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 수신 차단 등의 서비스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0
0

의료진 코로나 백신 거부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진 역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접종을 보류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후순위로 접종이 변경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재가 현시점에 거부를 한다고 하여 의료인에게 부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3.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