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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용재결 내지 협의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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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주먹으로 등을 맞았는데 폭행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점에서 위의 주먹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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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디다스 나이키 코치 등 구매대행을 많이 하는데 이미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역시 보호 받은 저작물로써 창작자인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친고죄 즉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고소 등이나 청구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외국에 있는 저작권자가 이러한 문제를 국내에서 제기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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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비교광고를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표시광고법은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동법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소비자오인성)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공정거래저해성)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서 단순히 비교 광고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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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하는 사람 명예훼손 등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게임에서는 대개 특정성 즉 신원 등을 알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처벌이 어려운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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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후 개인 파산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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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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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통신매체 나 문자 전송 등을 하여 오로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자극을 위한 문서,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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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타 주소지 사실조회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조회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이 다른 곳에 대하여도 충분히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련 문서 송부 촉탁 등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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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벌금공소시효있나여 있으면 몇년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벌금 또는 몰수ㆍ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압류가 들어 온 시점을 검토하여 시효 기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시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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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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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야하는데 군대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본인이 군인의 신분인 경우로 자유롭게 대면 협의 등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으로 친족이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자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임장등의 작성으로 합의 권한을 가족 등에게 허여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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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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