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상대방 피의자의 처벌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설명하신 부분에 내리막길을 밀고 내려온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살인 미수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지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징역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와디즈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용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와디즈의 경우 플랫폼 등을 제공하고만 있지 직접적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업체 측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와디즈 측에는 해당 사안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플랫폼 제공만을 이유로 그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업체에 해당 투자금, 펀딩 투자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도 등이나 엘리베이터 기타 공용부분의 경우에 이를 전용부분과 같이 중문이나 기타 현관 문 등의 임의적인 설치는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행위 등으로 철거 등을 협의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용부분은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민 전체를 위한 공용 공간이므로 전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데 만약 행위시에는 상해의 죄책을 지다가 그 상해의 결과로 나중에 치료 중에 성년이 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죄책을 이미 진 경우에는 다시 죄를 묻기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파결이 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등으로 상해치사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기소 등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의 경우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골목길에서 서행으로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막다른 곳에서 보행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블랙 박스 등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그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공인중개인은 중개만을 하지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대해서 대금을 수령하여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 차익이 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차액을 편취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 등의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집합금지 조치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영업이 아닌 4인이하의 사적인 음식 취식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행정조치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의 방식으로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으면 추후 변제기일을 도과하거나 미변제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증인으로 부터 판결문을 교부받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장점이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에 있습니다. 다만 미리 상대방의 재산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변제 자력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즉 소제기를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바, 현재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회생 절차가 폐지될 상황이라면 특별히 집행 등이 가능한 재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강제집행 역시 특별히 고려할 실익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