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증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의 과거 학교 폭력 이력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증거로는 진단서 나 기타 구체적인 협박 등의 문자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3
0
0

소유권이전소송 승소 이후 공탁이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판결완료 이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법인에서 말씀 드린 판결 완료는 판결의 확정을 말하는 것으로 1심에서 승소하여도 14일 기간 동안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도 1심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응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0
0

가압류해둔 피압류채권의 기본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위의 경우에는 압류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압류 채권자은 처음 부터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0
0

쌍방폭행 경찰서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를 봤는데 한 사람은 벌금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일방은 폭행죄, 또 다른 일방은 상해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상해의 경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는 죄로 일방 당사자는 상해죄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3
0
0

보상합의금 수령이후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기계감가를 이유로 합의금 일부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미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다시 반환 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약정을 하고 금전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더 더 욱 반환할 이유는 없는데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3
0
0

술자리에서 싸움이 나 녹취 진행했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3
0
0

20년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가 10년 의 일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결이 중간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미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대여금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0
0

벌률구조공단에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50 만원을 먼저주고 변호사를 선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3
0
0

사건조회에 안나오는경우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는 경우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인 경우에는 형사 사법 포털 등의 사이트에서 본인의 사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의 민원 진정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3.03
0
0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사기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관련성 있는 증거를 검토하여 핵심 증거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거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의 혼동을 줄 수 있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증거 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3
0
0